[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대화의 내용을 정리해서 전해보겠습니다 }
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양육비 이행명령에 관한 것입니다.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고,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헤맸습니다 . 그런데 실제로 겪어보니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더라고요.
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제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.
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할까요?
솔직히 말하면, 처음에는 '굳이 법적 절차까지 밟아야 하나?' 싶었어요. 아이 아빠가 알아서 주겠지, 양심이 있으니까... 이런 생각이었죠.
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. 몇 달째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이 학원비, 병원비까지 제가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. 무엇보다 아이가 "왜 아빠는 안 보내주는 거야?"라고 물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.
양육비는 정말 아이의 기본권이에요. 아이를 위한 당연한 권리를 찾는 거지, 무엇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.
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?
제가 알아본 바로는, 가장 중요한 건 양육비 지급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.
-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양육비 내용이 적혀 있거나
- 협의이혼할 때 공증받은 합의서가 있거나
- 양육비 소송에서 이긴 판결이 있거나
저는 다행히 이혼 조정 과정에서 양육비 금액이 정해져 있었어서 이 부분은 문제없었어요. 만약 이런 게 없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소송부터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
실제 신청 과정은 어떨까요?
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.
1) 법원에 직접 신청 처음에는 이 방법을 생각했는데, 서류 준비부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.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하고, 각종 증명서들 떼고... 워킹맘인 제가 법원까지 여러 번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.
2)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 결국 이 방법을 택했어요,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. 담당자분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, 복잡한 절차도 대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.
전화 상담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서류들 안내받고,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하는 것까지 단계별로 도움받았습니다.
그래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?
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던 거예요. 이행명령 받아도 또 안 주면 어쩌지?
다행히 더 강력한 조치들이 있더라고요:
- 감치명령: 정말로 구속할 수 있어요
- 직접지급명령: 회사 급여에서 바로 떼가는 거죠
- 담보제공명령: 담보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고
- 강제집행: 재산 압류까지 가능해요
실제로 제 경우에는 이행명령만으로도 효과가 있었어요. 상대방이 법적 조치가 진짜 들어간다는 걸 알고 나서야 양육비를 보내기 시작했거든요.
혼자 하기 어렵다면...
저도 처음에는 '이런 걸 내가 할 수 있을까?' 걱정이 많았어요. 법적인 일은 어렵다는 선입견도 있었고요.
하지만 막상 해보니 양육비이행관리원 덕분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.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.
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럽다면 일단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부터 받아보세요.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.
마지막으로...
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.
이건 우리가 무엇을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. 아이를 위한 당연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.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, 용기 내서 법적 절차를 밟아보세요.
저도 처음에는 "이런 일로 법까지 동원해야 하나" 싶었지만, 지금 생각해보면 훨씬 일찍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
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자랄 수 있도록,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봅시다.
**아래는 이와 관련된 신청링크입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^^
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, 각각의 링크를 안내해 드립니다.
1.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(무료 지원 서비스)
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, 양육비 관련 법률 상담,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. 복잡한 법률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.
-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: www.childsupport.or.kr
-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하거나, 관련 서류 양식 및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전화 상담: ☎ 1644-6621 (평일 09:00~18:00, 주말/공휴일 제외)
2.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(직접 신청)
법원에 직접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경우,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전자소송 시스템은 직접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 및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.
-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: https://ecfs.scourt.go.kr/
- 접속 후 '가사' 메뉴에서 '양육비 이행명령' 관련 양식 및 절차를 찾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직접 이행명령 신청서 양식을 찾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. (PDF 파일로 제공)
- 이행명령 신청서 양식 (양육비 등 재산상 의무 불이행): https://file.scourt.go.kr/AttachDownload?path=004&file=1745888131502_095531.pdf
참고: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며,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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